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다10538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0하,188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6619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6185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2.1.(147),27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다672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등][집49(1)민,227;공2001.5.1.(129),84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다4634 판결
  [선수금등반환][공2001.2.15.(124),333]
   선수금등반환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8다18506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2000.3.1.(101),446]
   계약금반환
  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20714 판결
  [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][공1999.5.15.(82),833]
  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다5366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8.10.1.(67),240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
9. 서울고법 1992. 9. 29. 선고 91나5699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험금][하집1992(3),207]
  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